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전국 밤생산량과 생표고버섯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전국 최초로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제도를 실시한 부여군을 방문해 박정현 군수를 만나 부여군의 산림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임업분야에서 전국 최초로『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도입』은 민선7기 제 공약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5%(637만ha)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는 모두 숲에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25%인 157만ha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임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우리나라 임가(林家) 평균소득 또한 일반농가(農家) 소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는 임업활동과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은 직불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업분야 지원과 보령댐 상류지역 식수원을 보호하고,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군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풀베기 사업을 ha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다른 자치단체를 변화시키고 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께서 취임 하시자마자 "부여 3不 정책”을 펼치셨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성과는 ?
공식적으로 말하면 "청정부여 123정책”입니다.
➀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기업형 축사 ➁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➂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산업폐기물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3不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사업 대부분이 산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환경이 잘 보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불 정책 초기에는 이곳 저곳의 막강한 저항으로 저 뿐만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행복할 권리, 건강할 권리, 그러한 권리를 지속·유지가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께서 3불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우기시 산사태 발생의 주범인 태양광 설치허가는 민선7기 이전에 약 124ha허가를 해주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2.6ha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홍산면에 SRF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은 소송중인데 1심을 이겼고, 올 가을 9월~10월경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데 부여군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촌면에 2017년부터 불법방치폐기물이 약 32,000여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4년동안 처리할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2019년 국도비 84억6천만원에 군비 9억9천만원을 합쳐 94억 5천만원으로 1년반만에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암면 장하리 산 34-1번지 일원 전진산업 불법매립의혹 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1998년부터 2018년 5월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연간 약 1천2백만톤 이상을 처리한 업체입니다.
2020년 의혹 해결을 위해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대표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규명을 시도했지만 기업측이 집행정지소송을 3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현장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모든 소송을 이겨내고 결국 지난 6월 4일 사업장 부지 굴착을 실시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시료를 분석한 결과 구리와 유기물, 산성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와 관계자가 영향조사 관리방안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해 영향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부여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3불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3. 최근 2년간 부여군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비책이 있으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산불진화대 읍면 전진배치」한 산불진화 체계로 전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산불진화대원을 군청 주변에 대기하였다가 산불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였던 체계였는데
3년 전부터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주자로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16개 읍면에 진화차 1대와 진화대원 6명씩 총 96명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은 물론 산불발생시 화재확산방지 골든타임인 1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 진화하는 방식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에 변화를 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4.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 하시는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요 ?
앞서 말씀드렸던 산불진화대는 물론이고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시설관리단 197명,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의 대부분은 60대로, 연금수령 전 소득공백기가 있는 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산림 일자리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된 폐잡목과 방치된 목재를 수거하여 땔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땔감 자원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80세대에 약 300여톤의 땔감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 인력들이 직접 제작한 원두막, 그늘막, 피크닉 벤치, 그네 등을 백마강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에 설치하여 군민과, 부여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일자리는 산불인화물질 제거에 따른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밖에 병해충 유인목 제거로 인한 병해충 예방과 집중호우시 재해예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 부여군은 우리나라 지자체중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던데 특히 밤 생산 지자체중 유일하게 군납을 하고 계시던데 ?
우리 부여군은 관광과 농업으로 먹고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군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약 51%이고 해발 400M 이하이며, 과실 결실에 필요한 풍족한 일조량과 연평균 13°C의 기후와 토양 등 임산물을 생산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6,900ha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밤 생산량 1위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수리 나무 약 30ha씩 확대 조림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생표고버섯도 전국 생산량 1위로 9%를 차지하고 있어 아마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밤이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먹는 패턴이 간소화되면서 소비량이 현격히 줄어듪어 밤 재배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직접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문을 수시로 두드린 결과 2019년 12월“부여 굿뜨래 알밤 군납”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9월에 첫 출하를 시작으로 군 장병 식탁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밤 판로 개척의 새 장을 열고 밤 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6. 상수리 나무를 확대 조림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부여군이 전국 생산량 1위인 임산물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350여 농가 2천여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목표고재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수십년동안 상수리나무 벌채이용으로 원목이 많이 부족하여 표고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원목가격은 매년 올라가고 관내에는 상수리나무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원목을 사서 표고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원목재배 농가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상수리나무조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0여ha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7. 이렇게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지만 인구감소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농업은 기후변화에 맞춰 품종들을 바로 바꿀 수 있고 인력을 대체할 기계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업은 농업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산에 밤과 같은 유실수나 기타 임산물을 심어 소득을 올리기까지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며 산이다 보니 기계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여건도 못 됩니다.
일 예로, 현재 부여군의 밤나무 2,700여 임가 중 60대 이상이 73%나 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향후 밤 산업 전반이 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밤 수확철에 사람 10몫을 할 수 있는 “밤 수집기” 20대를 지원하고 올해에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진행중인 “산림특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사업으로 지역 임가와 귀산촌자로 구성된 “밤 두레사업단”으로하여금 전지~시비~방제~풀베기~수확에 이르까지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확대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 앞서 군수님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특히,산림분야에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신지 ?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不 정책인 "청정부여 123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데요, 우리군 은산면 나령리에는 울창하게 조성된 약 300ha의 산림청 소유 임야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국립 부여치유의 숲」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산림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숲 체원, 산림문화·교육, 레포츠 등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여 백마강은 부여군민이 제일 아끼며 사랑해주는 곳 중 한곳입니다. 백마강변 2km의 코스모스와 5만3천평의 억새밭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가을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관광패턴에 맞춰 우리지역의 천혜의 여건을 적극 살려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려 합니다.
9. 인구감소, 고령화, 코로나19,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여군민들에게 비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뿐만아니라 임업인들의 협조와 큰 결단으로 풀어야할 장기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1%에서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고위험도시, 임업인중 65%가 60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및 병해충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10년후에는 부여군 산림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7월에 「부여산림 “브랜드”가 되고, “경제”가 되다」를 비전으로, 「➀부여산림, 건강하게 가꾸기 ➁부여산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란 2개의 목표와 6개의 실행과제로 부여군 산림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관내의 임업인과 학계, 전문가와의 토론과 회의를 갖고 금년 10월말에 부여군민에게 비전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담아줄 중점 연구과제로 기후변화와 임업인 감소에 따른 대체가능한 임산자원 및 임산업 발굴, 부여군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축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축 및 광역축과의 연계방안마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산림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실현방안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실행과제별로 임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유림 특히, 밤나무에 대한 대체수종 및 임산업 발굴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인들의 결단과 협조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와 산림청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여시내 전체를 「도심형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는 백제 사비시대의 도읍지로 부여 시내 곳곳에 문화재, 사적지, 향교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혜의 경관을 갖춘 금강이 우리 부여 시내를 휘감고 있는데요.
부여를 거쳐서 가는 강을 백마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이 잘된 백마강 주변 130ha(40만평)와 백제역사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부여 읍내 전체를 2028년 목표로「백마강 국가정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심형 국가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신라의 경주시 보다 더 古都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백마강과 부여 읍내를 중심으로 「역사+생태」를 콘셉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정림사지와 부소산 등 부여의 핵심 역사자원이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남령공원부터 전망대, 독립운동 애국지사추모각,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역사+문화+산림」이 결합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사업비 2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 「청정부여 123정책」의 성과가 있어서인가요? 부여군은 정부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셨던데 ?
정부합동 합동평가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산림정책, 산지경영, 산림보전 등 산림행정 전반을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산림면적이 많은 강원도와 경북 등 백두대간에 속한 지자체보다 고른 성적을 연이어 내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군도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3만1,600ha로 약 51%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지난해에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 1,402ha, 조림사업 260ha, 임도시설 확충 2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재해예방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2년 연속 산불제로화(0)는 물론 녹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남령공원 도시숲 조성 등 성공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임업인들은 물론 군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백신 제공은 물론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다짐이 산림사업의 성과로 드러나고 있었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임산업 발전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부여군이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