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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구조 개혁은 시대적 과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끝난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또 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 왜그래야 하죠?”, “핸드폰 절도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받으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검사 지휘를 기다려야 한데요.   <사진 : 예산경찰서 이동규 경장> 빨리 받아 써야하는데 꼭 검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이러한 불만들은 사건관계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수사구조로 인하여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진행중이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첫째, 경·검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설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둘째, 검사의 무제한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단계별로 10여개의 경찰 수사견제 장치를 도입하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여 경찰 수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 및 사건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 다양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넷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권 남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권조정이 된다면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담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며,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하고, 이중조사도 사라져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 또한 검사는 경찰수사를 사후 통제하여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검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지름길이다. 하루빨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해결 되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구축되고,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
    • 경찰
    2019-10-17
  • 자생적 테러 대응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올해 7월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이수한 20대 남자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국제 테러단체 IS에 가입을 시도하는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사진 : 예산경찰서 정지현순경> 만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2015년 당시 17세였던 김모군이 시리아에 밀입국해 IS에 가담한 이후 국내에 다시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자생적 테러란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탄생한 테러 유형으로 전문 테러 단체 조직이나 이념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행동하는 테러를 말하며 테러의 감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 대규모 조직에 의한 테러보다 더욱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생한 주한미국대사 마크리퍼트 피습사건과 2016년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의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대표적인 자생적 테러사건이다. 경찰은 이러한 테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차역,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테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매월 실시하는 등 테러예방 및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테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작은 것이라도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야한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행동이 우리 주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테러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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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10-15
  •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는 아파트 탄력순찰
     ’17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탄력순찰은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로 호응을 받고 있다. 요즘 주목하는 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탄력순찰이다. 순찰 소외지역이었던 아파트(주거비율 44.2% 차지) 단지 내 탄력순찰을 확대 추진함으로 빈틈없는 치안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간 아파트 순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경비원이 있어 자체 경비가 가능할 것이며, 차량이 많아 순찰차가 주차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또한 아파트입구 차단기로 진입이 불편하다는 점과 단지 내 순찰시 범죄사건으로 오인한 주민의 불안감이 우려되어 잘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노상 및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중 아파트가 1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3%상승한 수치다. 따라서 아파트 탄력순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요청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절도·가정폭력 등 범죄우려, 교통혼잡·소음 등 질서유지, 청소년 비행이 주를 이루며 요청시간대는 주로 20~24시로 귀가시간대의 요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맞추어 예산경찰서에서는 아파트거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파트 단지 내 탄력순찰을 8월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4시간대에 유동적으로 순찰을 전개하고, 탄력순찰 실시 시 홍보물품(스티커, 물티슈)를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증대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에서는 월 2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올레길 순찰활동’으로 아파트주변을 순찰하면서 민·경이 협력치안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순찰은 아파트 내 ·외 상가 및 시설물 간이범죄예방진단과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순찰결과를 회신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통해 곁에서 주민을 살펴보며, 작은 범죄도 놓치지 않는 이웃경찰이 된다면 지역치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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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보이스피싱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 피싱 사기는 현재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 : 예산경찰서 이동규경장>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싱사기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17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4,259건에 피해액 2,470억원, ’18년에 발생한 건수는 34,132건에 피해액은 4,04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41%, 64% 급증 하였다. 보이스 피싱의 일반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 전화·문자 등으로 대출권유,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요구,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빈발하는 범죄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아보자.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시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3.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4.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5.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7.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8.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9.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지급정지, 환급 신청은 필수이다. 갈수록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응하여 경찰은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서민 3不(불신, 불안, 불행)사기 범죄 에방과 연계하여 경찰역량을 총동원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며, 국민들도 위에 열거한 10가지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소중한 나와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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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예산을 위하여
    올 한해는 조용한 우리고장 예산군이 시끌벅적한 한 해 였다. 예당호에 위치한 출렁다리가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되었고, 2019년 4월 6일 개통하여 벌써 200만명의 인파가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사진 : 예산경찰서 김현규경장>   예산군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처럼 예산군 고령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예산군 인구 8만명 중 65세 어르신 인구가 약 28.8%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안전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작년 교통사고사망자 24명중 5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예산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노인안전귀가 서비스, 안전용품 배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상반기에 예산군청과 함께 관내 주요 도로에 과속운전 예방을 위한 이동식 과속카메라 단속부스 20개소, 교통안전 모형순찰차 2개소, 야간 운전자 경각심 환기를 위한 장방형 싸이키 조명 30개소 이상을 설치하였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예산관내 교통사고는 9월 11일 기준으로 246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40건(-14%이 감소하였고, 교통사고사망자는 5명으로 전년대비 –9명(-64.3%)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지역 도로는 대부분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고, 횡단보도나 가로등 시설이 부족하여 도심권보다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 하반기 예산경찰서에서는 예산군청의 지원으로 교통안전시설·홍보비 등 추경 1억3천2백만원을 받아 지방도, 군도, 마을입구 등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싸이키 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예산군은 ’16년~’18년까지 3년 평균 24명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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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권 조정을 바라며
      현재 검·경간 수사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을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현행상 형사절차는 대한민국 검사가 하나의 관청으로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기관이 분화되고 국가기관 간 또는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사기관 간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대하여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견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자는 목표 하에 지난 6. 21.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발표되었으며, 조정의 핵심 내용은 수사개시, 수사지휘, 수사종결, 영장청구권 등이 있으며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점이 아니라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조정안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또한 존재한다.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의 범위에 대하여 조정한다는 안이 있으나, 여전히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여전히 검사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특수한 경우 한시적인 검사의 직접 수사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권한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는 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정부안을 발표하였으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징계요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지시, 복종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불과할 뿐 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부실수사의 우려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부분이며 자체 제제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별도로 일방적인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이와 같이 상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정부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독소 조항들로 인하여 수사권조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수많은 논점과 갈등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은,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간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어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박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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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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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구조 개혁은 시대적 과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끝난 사건을 검찰에서 다시 불러서 또 물어보더군요. 번거롭게 왜그래야 하죠?”, “핸드폰 절도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받으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검사 지휘를 기다려야 한데요.   <사진 : 예산경찰서 이동규 경장> 빨리 받아 써야하는데 꼭 검사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이러한 불만들은 사건관계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다. 근본적으로 검찰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수사구조로 인하여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진행중이다. 그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첫째, 경·검 협력의무를 명시하여 양 기관을 명령과 복종의 수직적 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설정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둘째, 검사의 무제한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단계별로 10여개의 경찰 수사견제 장치를 도입하여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셋째,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여 경찰 수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경찰의 수사 종결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 요청 및 사건관계인의 이의 신청 등 다양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넷째,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검찰권 남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수사권조정이 된다면 경찰이 수사 개시·진행부터 결과에 대한 평가를 부담하여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며,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조기 종결하고, 이중조사도 사라져 국민 편익이 증대된다. 또한 검사는 경찰수사를 사후 통제하여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검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인 관계를 벗어나,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지름길이다. 하루빨리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이 해결 되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이 구축되고, 경찰과 검찰 모두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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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7
  • 자생적 테러 대응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올해 7월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이수한 20대 남자가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국제 테러단체 IS에 가입을 시도하는 등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는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사진 : 예산경찰서 정지현순경> 만일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2015년 당시 17세였던 김모군이 시리아에 밀입국해 IS에 가담한 이후 국내에 다시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발생한 사건으로 우리나라도 결코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다. 자생적 테러란 2000년대 이후 미국에서 탄생한 테러 유형으로 전문 테러 단체 조직이나 이념이 아닌 정부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이유로 행동하는 테러를 말하며 테러의 감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워 대규모 조직에 의한 테러보다 더욱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세종문화회관에서 발생한 주한미국대사 마크리퍼트 피습사건과 2016년 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의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대표적인 자생적 테러사건이다. 경찰은 이러한 테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차역, 백화점, 버스터미널 등 테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매월 실시하는 등 테러예방 및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테러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작은 것이라도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야한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행동이 우리 주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테러로부터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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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5
  • 지역 주민의 마음을 얻는 아파트 탄력순찰
     ’17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탄력순찰은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로 호응을 받고 있다. 요즘 주목하는 것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탄력순찰이다. 순찰 소외지역이었던 아파트(주거비율 44.2% 차지) 단지 내 탄력순찰을 확대 추진함으로 빈틈없는 치안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간 아파트 순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경비원이 있어 자체 경비가 가능할 것이며, 차량이 많아 순찰차가 주차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또한 아파트입구 차단기로 진입이 불편하다는 점과 단지 내 순찰시 범죄사건으로 오인한 주민의 불안감이 우려되어 잘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5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노상 및 주거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중 아파트가 11.3%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3%상승한 수치다. 따라서 아파트 탄력순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요청하는 사유를 살펴보면 절도·가정폭력 등 범죄우려, 교통혼잡·소음 등 질서유지, 청소년 비행이 주를 이루며 요청시간대는 주로 20~24시로 귀가시간대의 요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맞추어 예산경찰서에서는 아파트거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파트 단지 내 탄력순찰을 8월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4시간대에 유동적으로 순찰을 전개하고, 탄력순찰 실시 시 홍보물품(스티커, 물티슈)를 배부하여 홍보효과를 증대하고 있다.   더불어 예산경찰서 덕산지구대에서는 월 2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치안올레길 순찰활동’으로 아파트주변을 순찰하면서 민·경이 협력치안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순찰은 아파트 내 ·외 상가 및 시설물 간이범죄예방진단과 병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순찰결과를 회신하여 경찰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중이다.   아파트 탄력순찰을 통해 곁에서 주민을 살펴보며, 작은 범죄도 놓치지 않는 이웃경찰이 된다면 지역치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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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4
  • 보이스피싱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 피싱 사기는 현재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 : 예산경찰서 이동규경장>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싱사기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17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건수는 24,259건에 피해액 2,470억원, ’18년에 발생한 건수는 34,132건에 피해액은 4,040억원으로 집계되어 전년대비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각각 41%, 64% 급증 하였다. 보이스 피싱의 일반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 전화·문자 등으로 대출권유, 대출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저금리 대출을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 채용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요구, 가족 등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 대다수가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빈발하는 범죄수법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접하기 힘든 소외계층은 보이스피싱에 대해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아보자.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전화·문자로 대출 권유 시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3. 대출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4.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5.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7.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8.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9.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지급정지, 환급 신청은 필수이다. 갈수록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응하여 경찰은 9월부터 약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서민 3不(불신, 불안, 불행)사기 범죄 에방과 연계하여 경찰역량을 총동원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강조하는 바이며, 국민들도 위에 열거한 10가지 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해 숙지하고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소중한 나와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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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0
  •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예산을 위하여
    올 한해는 조용한 우리고장 예산군이 시끌벅적한 한 해 였다. 예당호에 위치한 출렁다리가 2017년 6월에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되었고, 2019년 4월 6일 개통하여 벌써 200만명의 인파가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다.   <사진 : 예산경찰서 김현규경장>   예산군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처럼 예산군 고령화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예산군 인구 8만명 중 65세 어르신 인구가 약 28.8%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안전문제가 지역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작년 교통사고사망자 24명중 5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예산경찰서는 올해 초부터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노인안전귀가 서비스, 안전용품 배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상반기에 예산군청과 함께 관내 주요 도로에 과속운전 예방을 위한 이동식 과속카메라 단속부스 20개소, 교통안전 모형순찰차 2개소, 야간 운전자 경각심 환기를 위한 장방형 싸이키 조명 30개소 이상을 설치하였다.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예산관내 교통사고는 9월 11일 기준으로 246건 발생하여 전년대비 –40건(-14%이 감소하였고, 교통사고사망자는 5명으로 전년대비 –9명(-64.3%)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지역 도로는 대부분 인도가 확보되지 않았고, 횡단보도나 가로등 시설이 부족하여 도심권보다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 하반기 예산경찰서에서는 예산군청의 지원으로 교통안전시설·홍보비 등 추경 1억3천2백만원을 받아 지방도, 군도, 마을입구 등 시골지역을 대상으로 싸이키 경광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예산군은 ’16년~’18년까지 3년 평균 24명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는 누구나 예외일 수 없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사회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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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7
  •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권 조정을 바라며
      현재 검·경간 수사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을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현행상 형사절차는 대한민국 검사가 하나의 관청으로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기관이 분화되고 국가기관 간 또는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사기관 간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대하여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견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자는 목표 하에 지난 6. 21.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발표되었으며, 조정의 핵심 내용은 수사개시, 수사지휘, 수사종결, 영장청구권 등이 있으며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점이 아니라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조정안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또한 존재한다.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의 범위에 대하여 조정한다는 안이 있으나, 여전히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현행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여전히 검사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특수한 경우 한시적인 검사의 직접 수사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권한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는 보충적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는 정부안을 발표하였으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징계요구권을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지시, 복종 관계가 형성되는 것에 불과할 뿐 조정과는 거리가 멀다. 일각에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면 부실수사의 우려 등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들은 협력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할 부분이며 자체 제제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별도로 일방적인 징계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이와 같이 상호 협력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정부 조정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독소 조항들로 인하여 수사권조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수많은 논점과 갈등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은, 수사권 조정의 최종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수사권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경찰과 검찰간 견제와 균형이 달성되어 국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경장 박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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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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